장비보다 먼저 정할 것은 무엇을 옮길지입니다. 저작권법 제30조 단서가 집 기기와 밖의 기기를 가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답노트는 인쇄 장비를 먼저 고를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옮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필요한 장비가 정해지고, 그 순서를 건너뛰면 기기를 들여 놓고도 오답노트가 두어 주 만에 멈춥니다.
‘오답노트 프린터’를 찾아보고 있다면 손으로 옮겨 적는 방식이 이미 버겁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비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오답을 옮기는 세 가지 방식을 아이 학년과 오답 양, 부모가 쓸 수 있는 시간으로 갈라 보고, 그다음에 인쇄 방식을 고를 때 볼 기능축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문제집을 복사하거나 스캔할 때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 저작권법 조문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 오답을 옮기는 세 가지 방식
- 문제집을 스캔해서 뽑아도 되나요?
- 인쇄 방식으로 간다면 무엇을 보나
- 어느 방식이든 무너지지 않게 하는 조건
오답을 옮기는 세 가지 방식
세 가지뿐이고, 갈림길은 ‘누가 시간을 쓰느냐’입니다.
| 방식 | 시간을 쓰는 쪽 | 맞는 상황 |
|---|---|---|
| 손으로 옮겨 적기 | 아이 | 하루 오답이 서너 문제 이하이고, 문제 자체가 짧을 때 |
| 문제를 찍어 인쇄하기 | 부모 | 도형·그래프·긴 지문이 섞여 손으로 옮기면 원형이 무너질 때 |
| 스캔해서 재구성하기 | 부모(초기 준비만 크게) | 같은 유형이 반복돼 유형별로 묶어 다시 풀릴 때 |
고학년에서 손으로 옮겨 적기가 무너지는 지점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를 베끼는 데 시간을 다 쓰고 다시 풀 시간이 남지 않을 때입니다. 하루치 오답을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한 번만 재 보면 어느 방식으로 가야 하는지가 바로 갈립니다. 15분을 넘어간다면 옮겨 적기는 이미 목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반대로 찍어서 인쇄하는 방식은 ‘모으기’가 너무 쉬워서 문제가 됩니다. 뽑아만 두고 다시 풀지 않는 종이가 쌓이면 아이는 그 더미를 보는 것만으로 지칩니다. 오답을 왜 틀렸는지 유형으로 묶는 작업은 연산 실수를 유형으로 나눠 줄이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으니, 인쇄 방식을 고르더라도 그 분류부터 함께 적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문제집을 스캔해서 뽑아도 되나요?
집에 있는 프린터나 스캐너로 가정 안에서 쓰려고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외에는 단서가 붙어 있고, 그 단서가 ‘집 기기’와 ‘밖의 기기’를 가릅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제목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이고, 요건을 세 갈래로 두고 있습니다. 첫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둘째 개인적 이용이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할 것, 이 둘을 만족하면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에서 말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는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나열돼 있습니다. 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그리고 이 셋의 기능을 복합해 갖춘 복제기기입니다.
| 상황 | 제30조가 적용되나 | 판정 근거 |
|---|---|---|
| 집 프린터·복합기로 뽑아 우리 아이가 푼다 | 적용됨 | 가정 범위 안의 이용이고,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려고 설치한 기기가 아님 |
| 공중이 쓰라고 설치된 복사기·스캐너로 뽑는다 | 적용 안 됨 | 제30조 단서가 명시적으로 제외 |
| 뽑은 자료를 학부모 단톡방·카페에 올린다 | 적용 안 됨 |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를 벗어남 |
이 표가 가른 것은 제30조라는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지이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에는 다른 면책 조항도 있고 최종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도 아래 두 선 안쪽에 머무르면 따로 따져 볼 일이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판정선은 두 개입니다. 누가 쓰려고 뽑았는가(가정 범위인가), 그리고 어떤 기기로 뽑았는가(공중 사용용으로 설치된 기기인가). 이 두 선만 지키면 오답노트 목적의 복제는 대체로 안쪽에 들어옵니다. 문제집을 통째로 여러 벌 떠서 나누는 순간 두 선을 모두 넘습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25조는 학교의 수업 목적 이용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수업에 쓰는 경우와 가정 범위 안에서 쓰는 경우는 근거 조문 자체가 다르므로, 학교에서 받아 온 자료를 집에서 다시 배포하는 식으로 섞어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쇄 방식으로 간다면 무엇을 보나
제품 순위를 보기 전에 우리 집 사용량부터 숫자로 잡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먼저 정하면 후보가 저절로 줄어듭니다.
- 한 달 인쇄 매수. 한 주에 몇 장을 뽑을지 실제로 두 주만 세어 봅니다. 이 숫자가 나와야 소모품 비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흑백만인가 컬러가 필요한가. 오답노트는 대개 흑백으로 끝납니다. 컬러가 꼭 필요한 과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면 선택지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양면과 용지 크기. 문제집 한 면을 축소 없이 담으려면 어느 용지 크기가 필요한지, 양면 인쇄가 자동이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스캔까지 하려면 유리판에 한 장씩 올리는 방식인지, 여러 장을 자동으로 넘겨 읽는 방식인지도 갈립니다. 문제집을 펼쳐 스캔할 일이 많다면 앞의 방식이, 낱장 학습지를 모아 둘 일이 많다면 뒤의 방식이 맞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무엇이 좋은 기기인가’가 아니라 ‘우리 집에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가’로 질문이 바뀝니다.
어느 방식이든 무너지지 않게 하는 조건
방식보다 오래가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 같은 문제를 두 번 이상 만나게 합니다. 한 번 뽑아 한 번 푸는 구조라면 오답노트가 아니라 그냥 재인쇄입니다. 틀린 날, 며칠 뒤, 단원이 끝난 뒤로 세 번 만나는 자리를 미리 정해 둡니다.
- 틀린 이유를 한 줄로 적게 합니다. 문제를 옮기는 것보다 이 한 줄이 오래 남습니다. 계산 실수인지, 문제를 잘못 읽은 것인지, 개념을 모르는 것인지만 갈라도 다음 대응이 달라집니다.
- 분량을 하루 단위로 묶습니다. 오답이 많은 날은 전부 옮기지 말고 그날 다시 풀 수 있는 만큼만 남깁니다. 남은 것은 다음 회차로 넘기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적용하면 손으로 적든 인쇄하든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장비는 앞의 두 조건을 지키기 쉽게 만들어 주는 도구일 뿐이고, 도구를 먼저 사면 조건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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