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6이 초등학교 칸에 적어 둔 네 항목을 보면 학교와 집의 경계가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초등학교가 해야 하는 성교육은 횟수와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다루는 항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개의 법령이 각각 다른 하한을 걸어 두었고, 초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은 네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보면 학교가 채우는 칸과 집이 채울 칸이 어디서 갈리는지가 드러납니다.
‘사춘기와 성’을 검색할 때 정작 정하기 어려운 것은 “언제 무슨 말을 꺼내야 하나”입니다. 그 답을 감으로 정하기 전에, 학교가 이미 무엇을 몇 시간 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집에서 꺼낼 말이 훨씬 좁혀집니다. 아래는 조문과 별표 원문에서 확인한 기준입니다.
- 학교는 성교육을 연 몇 시간 하나요?
- 초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네 항목은 무엇인가요?
- 그러면 집이 채울 칸은 어디인가요?
- 우리 학교가 언제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학교는 성교육을 연 몇 시간 하나요?
하한이 두 군데에 따로 있습니다. 하나는 성폭력방지 관련 법령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복지 관련 법령입니다. 서로 다른 법에서 나온 별개의 조항이라, 한쪽을 지켰다고 다른 쪽이 면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근거 | 대상 | 주기와 시간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 각급 학교의 장이 소속된 사람과 학생 등에게 |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6] 교육기준(제28조제1항 관련) | 학교의 장이 교육대상 아동에게 | 성폭력 예방 교육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4시간 이상) |
즉 학기마다 최소 한 번씩, 한 해를 통틀어 최소 네 시간입니다. 여기에 학교보건법 제9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조문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ㆍ남용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성교육이 보건교육 안에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같은 별표 6에는 다른 교육의 하한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4시간 이상), 실종ㆍ유괴의 예방ㆍ방지 교육이 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ㆍ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이 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재난대비 안전 교육이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6시간 이상), 교통안전 교육이 2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입니다.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성폭력 예방 교육의 연간 4시간은 이 표에서 가장 적은 축에 속합니다.
초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네 항목은 무엇인가요?
별표 6은 교육 내용을 학교급별로 나눠 적어 두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의 초등학교 칸에 적힌 항목은 네 개입니다.
- 성폭력의 개념
- 성폭력의 위험상황
-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 및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
바로 위 칸인 초등학교 취학 전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취학 전 칸은 “내 몸의 소중함”, “내 몸의 정확한 명칭”,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성폭력의 개념 및 성폭력의 주체”입니다. 몸을 부르는 말과 감각에서 시작해서, 초등학교로 올라오면 권리와 경계 쪽으로 무게가 옮겨 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초등학교 칸에는 몸의 변화 자체를 설명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내 몸의 정확한 명칭’은 취학 전 칸에만 있고, 초등학교 칸의 네 항목은 모두 성폭력과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별표가 정하는 것은 안전 교육의 기준이지 발달 교육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집이 채울 칸은 어디인가요?
위의 대조를 그대로 뒤집으면 답이 나옵니다. 학교가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경계와 권리’이고, 법정 하한이 비워 둔 자리는 ‘내 몸에 지금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집에서 무슨 말을 먼저 꺼낼지 고민된다면 이 구분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순서를 정할 때 쓸 수 있는 판정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 학교가 이미 다룬 항목인가. 위 네 항목에 해당하면 집에서는 처음부터 설명하는 대신 “학교에서 뭐라고 하던?”으로 열어 아이가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 네 항목 밖의 질문인가. 몸의 변화, 시기 차이, 감정의 기복은 별표 6의 항목이 아닙니다. 집이 아니면 답이 나올 자리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 시점이 학교 교육보다 앞서는가. 연 4시간은 학기마다 한 번씩입니다. 그 사이 아이가 먼저 묻는다면 학교 일정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말을 꺼내는 방식과 태도에 관해서는 따로 정리해 둔 글이 있습니다. 초등 고학년 성교육을 집에서 시작하는 법은 대화의 태도와 자료 고르는 기준을 다루고, 이 글은 그 앞 단계인 학교가 무엇을 언제 하는지를 다룹니다. 두 글을 이어서 보면 집에서 꺼낼 말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우리 학교가 언제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은 학교의 장에게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각 호의 첫 번째가 성폭력 예방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의무이므로, 그 계획은 어딘가에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 학교 누리집에서 학교교육계획서를 찾습니다. 정보공시나 학교안내 메뉴에 있는 경우가 있고, 메뉴 이름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 안전교육 또는 보건교육 항목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이 언제로 잡혀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법정 주기가 6개월에 1회 이상이므로 한 해에 두 번 이상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정통신문을 남겨 둡니다. 교육 실시 전후로 안내문이 오는 경우, 그 안내문에 적힌 주제가 아이와 이야기를 시작하는 자연스러운 계기가 됩니다.
학교 정보에서 확인이 어렵다면 담임교사나 보건교사에게 물어도 됩니다. 근거 조문이 있는 사항이므로 “언제 하는지”를 묻는 것은 특별한 요청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것
Q. 연 4시간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4시간은 법이 정한 하한입니다. 학교에 따라 더 많이 편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하한만 채우는지 더 하는지는 위의 학교교육계획서에서 확인됩니다.
Q. 두 법령의 시간을 더해야 하나요?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두 법령은 근거와 목적이 달라 각각 별도의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관련 시행령은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이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6은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4시간 이상)”입니다. 우리 학교가 어느 계획에 따라 몇 시간을 편성했는지는 아래의 학교교육계획서에서 확인됩니다.
Q.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은 같은 것인가요?
법령 문언상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관련 시행령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한 덩어리로 표기하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6은 항목 이름을 “성폭력 예방 교육”으로 씁니다. 두 표기 모두 안전 쪽에 무게를 둔 명칭이라는 점이 위에서 본 항목 구성과 이어집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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