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고쳐 쓸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획표 도안을 고를 때 먼저 볼 것은 디자인이 아니라 그 파일에 붙어 있는 이용 조건입니다. 조건에 따라 칸을 고쳐 쓸 수 있는 도안과 그대로만 써야 하는 도안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에는 공공누리라는 표시가 붙습니다. 이 표시는 유형 번호를 함께 달고 있고, 번호마다 허용 범위가 다릅니다. 8월 초에 남은 방학 일수에 맞춰 칸을 줄이려면 이 번호를 먼저 봐야 합니다.
- 도안에 붙은 이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 유형 번호는 각각 무엇을 허용하나요?
- 출처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 인쇄 전에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도안에 붙은 이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조건을 유형으로 나눠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안내는 유형을 제0유형부터 제4유형까지 다섯 가지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표시가 없는 자료도 많습니다. 개인 블로그나 상업 사이트에서 받은 도안에는 이런 표시가 붙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때는 이용 범위를 게시자가 따로 밝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가 없다는 것은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표시는 파일이 아니라 내려받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안 파일 자체에는 유형이 안 적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제 표시는 자료를 올려 둔 페이지 하단이나 자료 설명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만 저장해 두면 나중에 조건을 확인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내려받을 때 페이지 주소를 함께 메모해 두면 뒤에 출처를 적을 때 편합니다.
유형 번호는 각각 무엇을 허용하나요?
공식 안내에 적힌 조건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유형 | 조건 | 고쳐 써도 되나 |
|---|---|---|
| 제0유형 | 출처표시를 포함한 이용조건이 없음 | 가능 |
| 제1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비상업적 이용 가능 | 가능 |
|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가능 |
|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불가 |
|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불가 |

집에서 아이 계획표로 쓰는 일은 상업적 이용이 아니므로 제2유형과 제4유형의 상업 조건은 대체로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것은 변경금지입니다. 제3유형과 제4유형은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금지된다고 안내에 적혀 있어서, 칸을 지우거나 항목을 바꿔 넣는 방식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도안을 만났다면
그 도안을 원형 그대로 인쇄해 쓰고, 바꾸고 싶은 부분은 따로 적는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변경이 허용되는 유형의 도안을 다시 찾는 편이 간단합니다. 유형이 표시된 자료는 대개 그 기관 자료실에서 함께 공개되므로 같은 목록 안에서 대체를 찾기 쉽습니다.
출처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제0유형을 뺀 나머지 유형에는 출처표시 의무가 붙습니다. 공식 안내는 표시 방법을 예시 문장으로 제시하는데, 들어가야 할 정보는 기관명, 작성 연도, 공공누리 유형, 저작물명, 그리고 내려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덧붙어 있는 조건도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쓰는 한 장에도 적어야 하나요
가정에서 인쇄해 벽에 붙이는 정도라면 제3자에게 배포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표시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도안을 학급 단체 대화방이나 블로그에 다시 올릴 때입니다. 아이 계획표 사진을 온라인에 공유할 생각이 있다면 공유하기 전에 유형과 출처를 한 줄 붙여 두시면 됩니다.
인쇄 전에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조건을 확인했다면 남은 것은 실물로 쓸 수 있게 맞추는 일입니다. 8월 5일 기준으로 방학이 얼마 남았는지에 따라 칸 수부터 달라집니다.
| 확인 | 기준 |
|---|---|
| 이용 유형 | 변경금지(제3·제4유형)면 칸을 고치지 않는다 |
| 남은 일수 | 개학일까지 며칠인지 세어 칸 수를 맞춘다 |
| 기록 단위 | 시각 단위인지 순서 단위인지 아이와 정한다 |
| 붙일 자리 | 아이가 하루에 여러 번 지나는 곳인지 본다 |
계획표를 짜는 방식 자체를 다시 잡고 싶다면 아이가 지키게 짜는 생활계획표 정리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도안은 담는 그릇이고, 무엇을 담을지는 그 글이 다룹니다.
정리하면, 도안은 받는 순서가 아니라 조건을 확인하는 순서가 먼저입니다. 공공누리 유형은 자료마다 다르고 변경될 수 있으므로, 내려받는 페이지에서 그때의 표시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작성: jn 블룸 콘텐츠제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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