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범위를 정해 준 재산과 속임수라는 두 자리에서 그 취소를 막습니다. 상위 10편 중 이 두 갈림을 짚은 편은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로블록스 같은 게임에서 아이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결제는 고객센터가 봐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5조가 그 근거를 두 항으로 나눠 적어 두었습니다.
제1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항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제141조에 있습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취소권이 막히는 경우가 조문에 따로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두 곳이 이 글의 몸통입니다.
취소가 막히는 첫 번째 자리 — 용돈으로 결제한 경우
민법 제6조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여기서 "범위를 정하여"라는 다섯 글자를 놓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쓰라고 준 돈이라도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이 조문이 적용되고, 그 범위 안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처분한 것이 됩니다. 매달 정해 준 용돈으로 결제했다면 이 자리에 걸릴 가능성이 있고, 부모 카드가 자동 결제로 걸려 있어 아이가 그 존재도 모르고 눌렀다면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로 확인해 볼 것은 이런 순서가 됩니다. 결제에 쓰인 수단이 아이 명의의 용돈 계좌·선불카드였는지 부모 명의의 결제 수단이었는지, 그리고 그 수단을 아이가 쓰도록 정해 준 범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취소가 막히는 두 번째 자리 — 나이나 동의를 속인 경우
민법 제17조입니다. 제1항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제2항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가입 화면에서 생년월일을 성인으로 입력했다거나 부모 동의를 받은 것처럼 만들었다면 이 조항이 문제가 됩니다. 다만 어디까지를 속임수로 볼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지는 부분이고, 이 글에서 "이러면 무조건 취소가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조문에 그런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화에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정리하면 취소 가능성을 가르는 질문은 세 개입니다.
| 확인할 것 | 어느 조문과 연결되나 |
|---|---|
| 부모 동의 없이 한 결제인가 | 제5조 제1항·제2항(취소할 수 있다) |
| 범위를 정해 준 재산으로 한 결제인가 | 제6조(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 나이나 동의를 속였는가 | 제17조(취소할 수 없다) |
고객센터 말고 어디로 갈 수 있나요
사업자와 이야기가 안 될 때 개인이 곧장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 제1항이 조정 기구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그 위원회 안내 페이지는 다루는 분쟁의 예를 직접 나열하는데, 게임 분야 첫 줄이 "미성년자의 모바일 게임 결제 환불에 관한 분쟁"입니다. 두 번째 줄은 "청약철회, 계약해지, 계약해제 등 결제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 목록의 맨 앞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조정 결과의 효력도 같은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아 5일 이내에 수락하게 되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이 조정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수락 기한이 5일이라는 점을 미리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조문에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르며"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콘텐츠 분쟁이 이 창구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므로, 사안 성격이 다르면 안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같은 날 이 키워드로 검색되는 블로그 글들을 열어 보면 절반가량이 미성년자 결제를 다루는데, 근거 조문까지 간 글은 없었습니다. 취소가 갈리는 두 자리(제6조·제17조)를 짚은 글도 없어서 대부분 ‘고객센터에 잘 말하는 요령’에서 끝납니다. 이 글이 조문 쪽으로 간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앱마켓에서 결제했을 때 계약의 상대방이 게임사인지 앱마켓 사업자인지, 그리고 앱마켓 자체의 환불 기간 규정은 우리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취소를 누구에게 주장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실제 진행 전에 결제 영수증에 적힌 판매자 표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제 수단을 아이가 쓰는 구조 자체를 정리하고 싶다면 초등 용돈 카드의 유형별 기능을 비교한 글이 도움이 됩니다. 본문 인용은 2026년 8월 26일에 국가법령정보 공개 서비스로 받은 민법(현행)·콘텐츠산업 진흥법(현행) 조문 원문과, 같은 날 직접 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안내 화면(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안내)의 문장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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