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이 그 범위에서 지역 실정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원문에는 공공누리 제2유형의 출처표시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답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자주 헷갈리는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은 이 사이트에서 서로 다른 메뉴에 놓여 있습니다. 찾는 곳부터 갈리는 셈입니다.
또 하나 먼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하는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그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아래에서 이 구조가 왜 학교마다 다른 결과를 만드는지까지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 기준을 정하는 주체와 지역이 손대는 범위
-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은 다른 메뉴에 있습니다
- NCIC에서 원문을 여는 순서
- 이전 교육과정과 달라진 점은 두 층으로 나뉜다
- 시중 요약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
- 학년이 올라가기 전에 해 볼 것
기준은 누가 정하고, 지역은 어디까지 손대나요?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네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선언이고, 제2항이 권한 배분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제4항은 학교의 교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 구조가 실제로 학부모 눈에 보이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무엇을 배우는지의 뼈대는 전국이 같고, 그 안에서 순서와 강조점, 지역 소재는 시·도와 학교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 학교와 진도가 다르다는 것이 곧 기준이 다르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같은 학년군에서 무엇을 하도록 되어 있는가’이고, 그 원문이 NCIC에 있습니다.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은 다른 메뉴에 있습니다
NCIC 상단 메뉴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세계 교육과정, 지역 교육과정, 교육과정 자료실, 국가교육과정연구센터, NCIC 소개로 나뉩니다. 두 말이 놓인 자리가 다릅니다.
| 찾는 것 | NCIC에서 여는 곳 | 화면에 있는 구성 |
|---|---|---|
| 교육과정 원문(성취기준이 담긴 문서) | 우리나라 교육과정 | 원문 및 해설서 / 원문 인벤토리 / 표준 인벤토리 탭 |
| 성취수준 | 교육과정 자료실 > 성취수준 | 자료실 하위 메뉴로 별도 배치 |
| 2022 개정 관련 안내물 | 교육과정 자료실 > 2022 개정 교육과정 자료 | 공지사항 / 개정시안 / 홍보물 |
| 근거 법령 | 교육과정 자료실 > 정책 자료 | 관련 법령 / 기타 자료 |
그래서 "성취기준 알려 주세요"라는 요청과 "성취수준 알려 주세요"라는 요청은 다른 문서를 여는 일입니다. 아이 학년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고 싶다면 첫 줄, 도달 정도를 나눠 놓은 자료를 보고 싶다면 둘째 줄로 갑니다.
NCIC에서 원문을 여는 순서
화면 구조가 익숙하지 않으면 헤매기 쉬워서 순서를 적어 둡니다.
- 상단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연다.
- 탭에서 원문 및 해설서를 고른다. 옆에는 원문 인벤토리와 표준 인벤토리 탭이 함께 있다.
- 시대 선택에서 1945년 이후를 고른다. 일제 강점기, 개화기, 조선시대까지 함께 있는 아카이브라서 이 선택이 필요하다.
- 목록 정렬 축을 시대·차수별 / 학교별 / 영역·교과목별 중에서 고른다. 학부모라면 학교별이나 교과목별이 빠르다.
- 찾은 항목에서 본문보기로 읽거나 다운로드로 받는다. 교과별로 파일이 나뉘어 있고 파일 형식도 함께 표시된다.
- 이전 교육과정과 견주고 싶으면 목록에서 두 개를 체크하고 선택항목 비교보기를 쓴다.
여섯 번째 줄이 이 사이트의 진짜 쓸모입니다. 2015 개정과 2022 개정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 수 있어서, "무엇이 달라졌나"를 남의 요약이 아니라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과 목차가 학교마다 달라 보이는 이유를 다룬 초등 수학 목차는 누가 정하는지 정리한 글도 같은 문서를 근거로 쓴 글입니다.
이전 교육과정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내용의 변화는 교과마다 다르므로 원문 비교보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제도 층에서 바뀐 것은 조문으로 바로 확인됩니다.
첫째, 기준을 정하는 주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의 주체는 국가교육위원회이고, 이 조항은 2021년 7월 20일 개정으로 지금 형태가 되었습니다. NCIC 화면 하단에 운영기관이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적혀 있는 것과 이어집니다.
둘째, 교과 목록의 근거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초등학교의 교과를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정합니다. 이 조항도 2022년 5월 9일 개정으로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무엇이 달라졌나”를 볼 때 층이 두 개입니다. 누가 정하는가는 위 두 조문에서 끝나고, 무엇을 배우는가는 교과별 원문을 비교해야 나옵니다. 앞 절의 비교보기가 두 번째 층을 위한 도구입니다.
시중 요약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
NCIC 화면 아래에는 저작권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2유형이고, 조건은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를 학부모 입장에서 읽으면, 자료를 이용할 때 출처를 표시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2유형 자체에는 변경금지 조건이 없습니다. 학원 홍보물이나 블로그에 실린 ‘성취기준 요약표’는 원문 그 자체가 아니라 누군가 다시 쓴 것이므로, 다시 쓰는 과정에서 학년군이 뭉개지거나 문장이 짧아지면서 조건이 빠지기도 합니다. 아이 학습을 정할 근거로 삼을 때는 원문을 한 번 여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도 화면 하단에 적혀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 앞서 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의 주체와 그대로 이어집니다.
학년이 올라가기 전에 해 볼 것
- 아이 학년이 속한 학년군을 확인한다. 초등 고학년은 5~6학년군으로 묶여 있어 학년 단위로만 찾으면 헛돈다.
- 국어·수학 두 과목만 먼저 원문을 열어 직접 훑는다. 전 과목을 한 번에 보려 하면 끝까지 못 간다.
- 2015 개정과 비교해 보고, 달라진 항목에 표시를 해 둔다.
- 도달 정도가 궁금하면 자료실의 성취수준 메뉴를 따로 연다. 원문과 같은 자리가 아니다.
-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자료와 원문을 나란히 놓고 어긋나는 부분만 담임에게 묻는다. 질문이 구체적이면 답도 구체적으로 온다.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https://www.law.go.kr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 https://ncic.re.kr
이 글은 2026년 9월 3일에 열어 본 화면과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이트 메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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