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배정, 평준화 말고 학교군으로 검색하세요

시행령이 쓰는 낱말을 알면 우리 지역 고시가 바로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학교 배정 방식은 전국이 같지 않고 시·도별로 갈립니다. 그런데 갈리는 기준이 흔히 쓰는 ‘평준화·비평준화’가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쓰는 학교군과 중학구라는 두 낱말입니다.

그래서 검색으로 우리 지역 방식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찾아야 할 것은 지역 카페 글이 아니라 교육감이 고시한 지역·학교군·중학구·추첨방법입니다. 아래는 조문이 나눈 갈래와 확인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 우리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배정되나요?
• ‘평준화·비평준화’로 찾으면 왜 안 나오나요?
• 우리 주소가 어느 학교군인지 어떻게 아나요?
• 배정원서는 어디에 내나요?
• 지금 이사하면 배정이 달라지나요?
• 배정 결과 발표일은 누가 정하나요?
• 낱말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배정되나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가 세 갈래로 나눠 놓았습니다. 제1항이 원칙과 예외를, 제2항이 선택 지원을 정합니다.

표에서 실제로 부모의 행동이 갈리는 칸은 맨 아랫줄입니다. 세 번째 갈래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면 지망 학교를 고르는 과정이 생기고, 앞의 두 갈래라면 고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이 어느 칸인지를 모른 채 ‘1지망을 어디로 쓸까’를 먼저 고민하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학생의 지원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는 이 틀 밖에 있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66조제2항은 그런 학교의 입학 방법을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따로 규정합니다. 배정으로 가는 학교와 지원해서 가는 학교는 근거 조항 자체가 다릅니다.

‘평준화·비평준화’로 찾으면 왜 안 나오나요?

시행령이 그 낱말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68조에 등장하는 말은 지역·학교군·중학구·추첨방법이고, 교육감이 고시해야 하는 대상도 그 넷입니다. 검색어를 ‘평준화’로 잡으면 조문에 없는 말로 조문 자료를 찾는 셈이 됩니다.

실제로 검색해 보면 나오는 것은 대부분 특정 동네의 후기입니다. 그 글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동네의 갈래를 우리 동네에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갈래를 정하는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검색어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교육청 중학교 학교군 고시’나 ‘○○교육청 중학구 고시’처럼 조문의 낱말을 넣어 찾아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소가 어느 학교군인지 어떻게 아나요?

고시를 찾으면 됩니다. 시행령 제68조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고 하고, 제4항은 ‘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개가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확인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1. 거주지 관할 시·도교육청 누리집에서 고시·공고 게시판을 엽니다.
2. ‘중학교’와 ‘학교군’ 또는 ‘중학구’로 검색해 우리 주소가 어느 학교군 또는 중학구에 들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같은 고시에서 추첨방법을 봅니다. 선택 지원이 있는 지역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4. 고시가 잘 안 잡히면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합니다. 추첨을 실제로 집행하는 곳이 교육장 소속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4번의 근거는 제70조입니다. 제68조제1항의 추첨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장 소속하에 학교군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위원은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합니다.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별 교육규칙으로 정합니다. 즉 학교에 물어도 답이 안 나오는 항목이 있고, 그건 교육지원청 쪽에 있습니다.

배정원서는 어디에 내나요?

기본은 학교 쪽이 아니라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입니다. 시행령 제71조 본문이 그렇게 적습니다.

다만 단서에 예외 두 가지가 있고, 이 둘은 해당 교육장에게 제출합니다.

• 중학구 거주자 — 거주지를 관할하는 교육장
• 초등학교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 시행령 제9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위와 같은 교육장

세 번째 줄의 제96조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조항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거쳐 온 ‘출신 초등학교’가 없거나 국내 학교가 아닌 경우라서, 기준이 학교가 아니라 거주지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갈리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아이가 지금 다니는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느냐, 지금 사는 곳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사를 했거나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또는 아이가 국내 초등학교를 거치지 않았다면 두 기준이 어긋나므로 원서를 내기 전에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부터 맞춰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이사하면 배정이 달라지나요?

배정을 받기 전과 받은 뒤가 다릅니다. 배정 전이라면 위 제71조 단서가 적용되어 제출처가 거주지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배정을 받은 뒤라면 배정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학·편입학 절차로 들어갑니다.

시행령 제73조제1항이 그 절차입니다. 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안의 중학교로 한정되고, 학교군에서는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교육장이 추첨·배정합니다. 중학구에서는 그 중학구 안 중학교의 장이 허가합니다.

같은 항 단서도 함께 보아 두시면 좋습니다. 학교군 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하려는 사람이 원하는 때에는 해당 교육장 관할의 다른 학교군 안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자리가 없다고 절차가 멈추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전학은 순서가 또 다릅니다. 그쪽은 시행령이 정한 초등 전학 순서를 정리한 글에서 서류를 떼는 시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배정 결과 발표일은 누가 정하나요?

여기는 조심해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시행령에는 배정 결과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표한다는 날짜 규정이 없습니다. 제68조는 배정 방법을, 제70조는 추첨을 집행하는 위원회를, 제71조는 원서 제출처를 정할 뿐입니다.

날짜가 정해지는 자리는 제68조제3항·제4항이 가리키는 교육감의 고시와 그에 따른 교육청·교육지원청 공고입니다. 그래서 ‘전국 몇 월 며칠’이라는 답은 조문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 지역 공고에서 나옵니다.

확인하실 때는 고시·공고의 학년도 표기를 함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6학년 아이가 들어가는 학년도의 공고와 그 앞 학년도 공고가 게시판에 함께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학년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지난해 일정을 보고 준비하게 됩니다.

배정 결과를 받은 다음 단계는 예비소집입니다. 못 가게 됐을 때 학교가 어떤 절차를 밟는지는 중학교 예비소집일 불참 시 절차를 정리한 글에서 이어 보시면 됩니다.

낱말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1. 낱말을 바꿉니다. ‘평준화’ 대신 학교군·중학구·고시로 찾습니다.
2. 시·도교육청 고시에서 우리 주소가 속한 학교군 또는 중학구와 추첨방법을 확인합니다. 선택 지원이 있는 지역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3. 이사 계획이 있으면 제71조 단서에 우리가 어느 줄인지부터 맞춰 봅니다. 배정 전이면 제출처가, 배정 후면 제73조 전학 절차가 적용됩니다.

중학교 진학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뜻하는지 교과 쪽으로 미리 보고 싶다면 중1 수학에서 초6 대비 무엇이 새로 붙는지 원문으로 대조한 글이 도움이 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 jn 블룸 콘텐츠제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